[여성연합] 형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자1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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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 형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의견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삭제하고 사문화된 ‘낙태죄’를 되살린 개정안으로 정부는 처벌과 허용이라는 프레임을 폐기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 보장을 위해 형법 ‘낙태죄’를 완전 삭제해야함.


▮ 형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의견

 

〇 정부의 형법 개정안 마련 절차상의 문제

 -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66년간 ‘낙태죄’를 인구정치에 활용해 온 국가와는 달리 기본권을 침해당한 그룹의 소송과 오랫동안 ‘낙태죄’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들이 만들어낸 반인권적 역사 청산의 기회였음.

 - 하지만, 정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지점인 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를 반영하기위한 절차는 없었음.

 - 수정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될 수 있음.

 

〇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안위가 태아의 안위와 깊은 관계가 있고,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임신한 여성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여성의 신체적·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고 하였음.

 -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실질적인 생명보호가 아니라 또다시 생명과 여성의 안위를 분리시켜버린 퇴행적 안임.

 - ‘낙태죄’ 존치로는 임신중지를 줄일 수 없으며 태아의 생명보호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음.

   ※ 임신주수나 사유제한이 없는 캐나다의 경우 우려와는 달리 비범죄화 후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줄어들었음. WHO(국제보건기구)와 FIGO(세계산부인과학회) 역시 비범죄화는 임신중지율을 증가시키지 않고 모성사망율을 감소시킨다고 밝힌바 있음.

 

〇 여성의 기본권(자기결정권, 재생산건강권, 평등권)침해

 - 임신중지라는 여성의 결정을 전인적인 결정으로 존중하지 않고 다시 허용과 처벌의 프레임에 넣어 여성을 기본권의 주체로 보지 않는 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함.

 - 임신의 유지 및 중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있고 후기 임신중지일수록 타인에게 설명하기 힘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24주 이상은 금지, 24주 이내에는 상담과 24시간 숙려기간을 둔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를 지연시켜 오히려 이러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 무엇보다도 여성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이고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임신중지를 재생산건강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형벌로써 처벌하겠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여성차별로 폐기되어야 함.

 

〇 불명확한 처벌기준

 - 불명확한 주수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잡은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위헌적임.

 - 초음파 검사도 추정치일뿐이고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생리주기를 바탕으로 한 주수는 처벌의 요건이 아니라 의료행위 시 참고 사항이 되어야 함.

 

〇 ‘낙태죄’ 관련 해외 입법 동향 및 국제인권규범의 흐름에 대한 시대착오적 판단

 - 2000년대 중반부터 유엔 조약기구들의 완전비범죄화 권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국정부는 이미 2017년 UN사회권규약위원회로부터 ‘임신중지 여성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여 여성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고 존엄을 보호하며, 성과 재생산건강 서비스가 모두에게 가용하고 접근가능하도록 보장해야한다’ 고 권고를 받았으며 이 요청에 답할 의무가 있음.

 - 최근 개정 중인 외국 입법례는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건강 보장의 관점으로 임신중지를 의료행위로써 접근하고 있음에도 정부 개정안은 외국의 법 현실과 현재 논쟁 중인 지점에 대한 검토 없이 통제중심 법 조항만 참고한 문제가 있음.

   ※ 프랑스는 2016년 숙려기간 제도를 폐지했고 올해 9월 하원은 여성의 심리·사회적 고통에 따른 임신중지를 임신 기간 내내 허용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4월 미국 버지니아주 ‘재생산건강보호법안’에서는 기존의 24시간 강제대기와 주 정부 기반의 상담의무 등을 폐지하였음.

 

 

* 형법 정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형법_정부개정안_의견서_여성연합_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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