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 끈질긴 투쟁은 ‘낙태죄’ 없는 2021년이라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사회도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해야한다!

관리자1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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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용기와 연대, 끈질긴 투쟁은 ‘낙태죄’ 없는 2021년이라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사회도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가는 길에 함께 해야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 오늘까지 정부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국회는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성들의 용기와 연대, 끈질긴 투쟁은 ‘낙태죄’ 없는 2021년이라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냈다.


그 시작은 여성의 성과재생산권 실현을 임신과 출산에 한정하고 순응하지 않는 여성을 통제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평등한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이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과 진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전은 67년간 존치되었던 ‘낙태죄’로 인한 차별과 낙인을 없애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로서 임신중지 접근권의 보장을 비롯하여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성과 재생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과 정책의 마련, 사회인식의 변화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사회는 ‘낙태죄’로는 여성과 태아 그 누구의 존엄한 삶도 보장할 수 없고 여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임신중지 허용기준은 오히려 여성들 안에서의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 차별은 가장 곤궁한 상황에 있는 여성을 향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차별의 효과를 가지는 모든 시도는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여성의 결정은 여성에게 온전하게 맡기고 정부와 국회, 사회는 모두 변화를 위한 행위자가 되어야 한다. 임신중지를 줄이는 방법은 ‘낙태죄’가 아니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와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드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성을 시민권의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차별은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다. 여성들은 자신들만의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존을 위해 용기 내어 차별의 경험을 말하고 바꾸자고 하고 있다. 그렇게 시작된 ‘낙태죄’ 없는 2021년이다. 정부와 국회, 사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함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20.12.31.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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