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계획서 (공청회 12/8 진행)

관리자3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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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 헌법재판소는 형법 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 12. 31.까지 개정시한을 정함. (2019. 4. 11.)

◦ 낙태죄 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법개정안들이 발의됨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위원회 심사에 활용하기 위함.


2. 안건명

◦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3.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00


4. 장 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본관 406호실)


5. 진술주제

◦ 낙태죄 폐지 또는 존속에 대한 의견

◦ 낙태죄 존속의 경우 구성요건(대상, 시기, 사유 등) 및 처벌수위


6. 관련법률안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0. 12.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5. 이은주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13. 조해진의원 대표발의)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25. 정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020. 11. 2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 진행방법

◦국회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회의로 진행

◦진술인의 주제발표 후 질의․답변 실시

-진술인 주제발표시간 : 10분 이내

- 위원 질의시간 :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


8. 진술인(8명)

성 명

직 책

비 고

정 현 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이 흥 락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이 필 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연 취 현

연취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 정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음 선 필

홍익대학교 법대 헌법학 교수


김 혜 령

이화여자대학교 호크마교양대학(기독교윤리전공) 교수


최 안 나

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9. 소요예산

◦「국회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집행


10. 기타사항

가. 진술인

◦진술인은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에 협의하여 8명으로 정함

◦진술인은 진술발표문을 공청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진술인에게는 국회예산 집행기준에 의하여 소정의 사례금 지급

나. 보도 및 촬영

◦언론의 취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위원장이 결정함

◦국회방송 및 인터넷 의사중계에 의한 공청회 중계

다. 자료배포

◦진술요지서 등 공청회자료는 1일전에 배포함

라. 방 청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함

마. 공청회 개최 공고문 및 안내문 개최 5일전 공고(국회전자게시판)

바. 공청회 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함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국회 법사위 홈페이지

공청회 계획서 한글 파일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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