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 국회 앞 1인 시위(12/18)

관리자1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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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에는 개인 참여자 형섭님과 불꽃페미액션 활동가 한솔님이 함께 했습니다.  


형섭님의 후기 

낙태죄는 끝나지 않았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선 방관하다 헌재 판결보다도 후퇴한 안을 내놓으면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그대로 유지하려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좋은 안을 내어놔도 사실상 국회는 크게 관심이 없다. 

사실상 아무도 여성의 권리와 건강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 다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 임신 주수 논란, 의무 상담, 의료인의 거부권은 오히려 안전한 임신 중지에 방해가 될 것이며 정부안은 재생산권에 무지한 입법안이다. 

기존의 형법 기반의 낙태죄와 예외 조항을 둔 모자보건법을 철폐하고 보건서비스로서의 임신중지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가 시민인 여성들에게 마땅히 해야할 의무이다. 


한솔님의 후기 

국회 앞은 늘 각종 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과 시위자들로 북적입니다. 그만큼 검토할 법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이대로 ‘낙태죄’가 소멸되는 것은 국회의 효율을 위해서도 최선이 아닐까, 이거야말로 진정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의 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낙태죄폐지촉구_1인시위 #낙태죄_완전폐지 #처벌대신권리를 #낙태죄폐지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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