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페미니즘]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반대의견 대신 보내드립니다(~11/15)

관리자2
2020-10-30
조회수 70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반대의견 대신 보내드립니다>

낙태죄 전면 폐지를 향하여 전진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자!
정부의 자기결정권 강탈은 이제 그만! 
형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우렁차게〰️ 내어 보자❗️
❗️바쁜 현대사회 페미니스트를 위한 세줄 요약❗️
✔️형법 입법예고 기한이 11월 16일까지입니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 개정안은 여전히 여성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모두의 페미니즘으로 임신 중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법무부에 서면으로 전달해드립니다! 자유롭게 목소리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 형법 개정안은 여전히 낙태죄를 유지하여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낙태죄의 실효성은 전혀 없으므로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14주와 24주라는 낙태 허용 분기점을 설정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들의 마지막 월경일과 실제 자궁에 수정란이 착상되었을 때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의사 개인의 신념으로도 임신 중지 수술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계속되는 수술 거절과 의무화된 상담 및 숙려 기간을 겪게 된다면 낙태 허용 분기점 안에 임신 중절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형법 개정안은 이미 스스로 숙고하여 임신 중지를 결정한 여성들에게 상담을 통하여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여성들이 주수를 넘길 시 바로 처벌하겠다는 정부는 여성들의 삶을 처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모두의 페미니즘’에서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 나와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임신 중지에 관련한 경험, 정부와 법무부에 하고 싶은 말 등을 모아서 법무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낙태죄 폐지를 위해 투쟁한 역사 위에서 자꾸만 퇴행하는 정부를 멈춰 세웁시다. 낙태죄를 역사의 뒤안길로 던져버리고, 모두의 자기 결정권과 성적 권리 및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는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방법>
1. 링크에 접속한다.
2. 자유롭게 의견을 적는다.
3. 의견 제출을 위한 정보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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